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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 예산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400.7조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하였고,

그중 R&D예산은 19.4조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R&D 정책을 '지원'에서 '육성'으로 전환

성과창출(신성장동력,수출)미 사업 생태계(산학연협력)중심 R&D 투자

민간주도 R&D 전 주기(기획-평가-관리) 혁신

<6대 중소.중견기업 R&D 패러다임 전환>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이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그간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간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16.3.17)”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 R&D 정책 혁신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 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기청,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59조원 공급

1. 수출증대,고용창출 등 성과지향적 자금 지원을 통한 전략성 강화

2. 저금리 유지, 대출기간 확대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3. 기업 구조조정 등 경기 리스크 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59조원 공급 됩니다.

올해 정책 자금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3조 5,850억 원이며,

그간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 및 성과 견인에 노력해 온

정책기조에 발 맞추어 정책 자금오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 체계로 개편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기업 구조조정 , 美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 리스크대응을 위한

안전망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출, 창업 분야 집중 지원]

) --> 

①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확대

(1,250→1,750억 원)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합니다.(500억 원)

) --> 

2017년도 성공보장형 무상환 정책자금 조달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각종 정부지원사업 활용 역량 강화 및

기업의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D 관련 공적 자금조달 맞춤형 코칭 및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여기업에서 목표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 사업목적

 - 맞춤전략 코칭 및 자문을 통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목표 

    정부지원사업 선정 및 활용

 - 맞춤전략 코칭 및 자문을 통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R&D 관련 공적 자금조달 역량 극대화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포함)

   ①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 포함)

      - 무담보/무이자/무상환 조건의 정부출연금

(기술개발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투자연계 지원자금 등)

   ② 성장단계에 최적화된 R&D 관련 공적 자금조달을 희망하는 기업

      -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자금

   ③  성장강화를 위한 밀착형 코칭 및  맞춤형 자문을 희망하는 기업

      - 성장 단계별 맞춤형 중소기업 코칭 프로그램 지원

      - 과제 선정 단계별 차별화된 협회 연구원의 맞춤 자문

■ 지원제외 대상 기업

   ㅇ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대표이사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는 기업 포함)

   ㅇ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과제사업의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기업)

■ 지원사업 및 범위

 ㅇ 중소기업이 활용가능한 모든 R&D지원사업(정부출연금)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정부 R&D 과제 정보 안내 및 목표 프로젝트 협의하여 코칭 지원

      - 코칭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협의하여 선택 한

     후 목표한 프로젝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지원함

■ 목표 프로젝트별 코칭 상세 내용

   정부 R&D 과제에 대한 실무 전략을 코칭하고 자문

■ 문의처 

1. 협동화사업 개요

▷ 사업목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공동으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입지문제 해결, 투자비 절감, 원가절감 등 기업경쟁력 강화

▷ 협동화사업의 종류

▷ 사업 추진 요건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주체)를 선정

* 일정비율의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사업 추진효과가 있는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

▷ 참가자격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협동화사업은 사업추진의 연관성이 있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공동시설투자등을

    하고자 할 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계획단계에서 혐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과날 지역본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평가를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협동화 실천계획이 승인되면 단계별로

    정책자금융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정책자금융자예산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부의

    계획된 예산 소진 시에는 해당사업 년도에

    신청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동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를 결성해야 하며

     추진 주체의 형태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또한 추진 주체가 공장을 건축하여 참가업체에게

     분양(또는 임대) 하는 방식 또는 각 참가업체가

     각각  공장 건축을 하는 방식으로 협동화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는 회사외에 이렇다 할 자산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가업을 온전히 자녀에게 물려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는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른 경영불안이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가업의 승계라는 것이 꼭 부모가 사망해야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일찍 일선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 경영을 맡길 수도 있고

일정기간 자녀가 경영에 익숙해 질때까지 부모가 뒤에서 도와주면서

적응기간을 둘 수도 있기에 죽기 전에라도 회사는 물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가업승계 하고 싶으나 무거운 세금부담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여 증여나 상속세 절세의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가업승계를 생각하지만 세금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하려면 여러가지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이 저평가 되는 시점에서 실행하여 증여세를 절세합니다.

이때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 를 활용하면 5억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30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외에 대표적인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에 연부연납 등을 활용합니다.

그외에 기업승계에 따른 증여세과세특례요건등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평생 일궈온 기업의 미래가 달린 가업승계는 미리미리 준비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중기청 기술개발사업과제 제한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제 제한규정

①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2개 과제까지만 수행 가능

②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 제외

③ 주관기관으로 저변확대 4회, 선택집중 제한 無 수행 가능

◆ 저변확대 사업

◆ 선택집중 사업

상기와 같이 중기청 기술개발사업과제를 수행할때

과제수의 제한규정이 있기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로드맵을 작성 후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R&D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중기청 정책자금(R&D)중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목적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기업부설연구소 지원 포함)

◆ 지원분야

 □ 첫걸음 R&D(347억원) : 1억원/1년, 75%, 자유응모

 □ 부설연구소신규설치(131억원) : 2억원/2년, 75%, 자유응모

 □ 도약 R&D(853억원) : 1~1.5억원/1년, 75%지원, 자유응모

 □ 이공계전문가 R&D서포터즈(51억원) : 0.2~0.3억원/4~12개월

◆ 특이사항

 □ 제외 : 3년평균매출액 100억원↑, 전년도 부채비율 1,000%↑

 □ 중소기업은 실질 주관기관이 될 수 없음(예선통과 후 본선 진행)

  - 공동주관(중소기업)에게는 사업비가 직접 지원되지 아니함

  - 민간부담금 25%중 40% 이상은 현금 부담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2억원/2년, 75%(계속60%) (2월)

 □ 모든 산학연사업은 접수 후 1회의 서면과 대면평가로 결정

◆ 맞춤전략

 ① 3년이상 기업은 도약기술개발과제로 신청함이 유리

 ② 원천기술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있는 경우 유리

 ③ 연간 과제수 제한규정(2개/년)에 해당되므로 주의

이상과 같이 중기청 R&D과제 중 초보형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무이자, 무상환, 무담보 자금인 R&D정책자금에 선정

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전략과 가점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과제도 있지만 잘 준비하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선정이

쉬운과제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

오늘은 중기청 R&D자금중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 사업목적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융복합형

신제품개발 촉진, 개방형 R&D활성 및 융복합기술 역량 강화

◆ 지원분야

 □ 융·복합과제(340억원) : 6억원/2년, 65%지원 (지정공모)

 □ 센터연계과제(565억원) : 6억원/2년, 65%지원 (자유응모)

 - 지역융합지원센터를 통한 R&D기획지원(중소기업융합중앙회)

◆ 특이사항

 □ 정부 65%, 민간부담금 35%중 60%는 현금부담(보증연계폐지)

 □ 융합전략과제 및 현장기획과제 모두 산-산 컨소시엄 신청가능

 □ 반드시 2개 기관(기업)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융합전략과제는 지정공모(수요조사필!), 센터연계형은 자유응모

◆ 맞춤전략

 ① 우대사항 요소(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 확보 필

 ② 센터연계형과제는 R&D기획지원 단계부터 참여 필

 ③ 산-산의 경우는 이상적인 궁합(부품+완제품) 필

이상과 같이 중기청 R&D과제 중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있는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무이자, 무상환, 무담보 자금인 R&D정책자금에 선정

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가점전략이 필요하며, 또한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궁금한 사항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