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 발표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R&D 정책을 '지원'에서 '육성'으로 전환

 

성과창출(신성장동력,수출)미 사업 생태계(산학연협력)중심 R&D 투자

민간주도 R&D 전 주기(기획-평가-관리) 혁신

 

<6대 중소.중견기업 R&D 패러다임 전환>

 

 

	기존 패러다임	→	新 패러다임
1	이슈.상황에 따라 사업확대		R&D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2	R&D 저변확대 지원 위주		성과창출 중심(신성장동력,수출)투자
3	개별기업 중심 R&D		산업생태계(산학연 협력) 중심 R&D 수행
4	R&D 개별지원		R&D와 상용화 정책 수단 연계
5	정부 주도 사업 기획.운영		민간 주도 사업 기획.운영
6	획일화된 R&D 평가.관리		전문성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체계 혁신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이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그간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간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16.3.17)”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 R&D 정책 혁신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 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가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기술력 확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간 정부 노력에 따라 R&D 수행기업 확대 등 R&D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R&D 정책도 기업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R&D 씨뿌리기 차원의 “지원” 전략이 아닌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2.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당면과제

 

현재 변화된 기업·경제 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구성) 사업이 이슈·상황에 따라

신설․조정됨에 따라 전체 사업 구성 체계의 전략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② (운영방식) 사업별 지원대상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차별성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응모 방식 위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정책과 지원 과제간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③ (평가체계) 사업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해 획일적이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평가 전문성 부족합니다.

또한, 사업 공고 및 과제접수가 연초에 집중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기 R&D 수행을 위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 (사후관리) 사업화 성공과 관계없이 R&D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 및

온정적 평가로 인해 실질적 R&D 성과 검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3. 패러다임 전환 세부 내용

 

① R&D투자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우선 “성장촉진 R&D" 및 ”산업 생태계 R&D"의 양대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합니다.

 

성장촉진 부분에선,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인력, 인프라 등)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R&D를 촉진합니다.

 

② 성과창출 중심 투자 : Two-Track중점 투자 (신성장동력, 수출)

 

(Track 1) 신성장동력 창출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중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 발굴·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16, 1,200억원)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분석 등을 통해 경쟁력 견고화 및

시장확대 촉진하여 주력사업을 고도화합니다.(’16, 2,800억원)

 

* 자동차, 반도체, ③디스플레이, 섬유, ⑤에너지, ⑥화학, ⑦일반기계, ⑧가전, ⑨조선해양, ⑩철강

 

개도국과의 제조기술 격차 및 제품 차별성 감소 등에 따라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新사업분야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 기존 제품의 창의적 서비스 융합을 통해 “더 편리한, 더 효율적인” 高수익사업 창출

 

(Track 2)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하여,

기존 사업(수출 유망, WC-300 등)과 함께 단절된 R&D 성장 사다리를 보완하겠습니다.

 

 

 

 

 

 

 ③ 산업생태계중심 (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

 

 

첫째, 대학·연구기관의 R&D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합니다.

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의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 內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를 운영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과대학 내에는 공학컨설팅 센터를 활성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미래 먹거리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R&D 단계별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전문기업을 선정하고,

 R&D 위탁연구기관 및 바우처 활용대상에 해당기업 포함을 추진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디자인 분야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디자인 R&D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업 협·단체 등을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 공통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촉진형 R&D를 위해 민·관공동투자펀드 추가 조성하고,

협업에 따른 분쟁 방지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