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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연구소
2017년 정부 예산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400.7조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 하였고,
그중 R&D예산은 19.4조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신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되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있습니다.특히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고있는
ICT융합 사업과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에 집중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매년 정부의 R&D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있지만
정작 선정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막연히 R&D에 선정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편견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기 때문이고
또한 R&D에 선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가점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작정 뛰어들어 실패를 맛보고 포기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우선 튼튼한 갑옷을 갖춰입고 든든한 방패도 마련하고
좋은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서야 승산이 있지,
맨몸으로 무작정 전쟁에 나선다면 백전 백패 할 것입니다.
정부의 R&D사업에 선정되기위해선 기본적인 가점전략이 중요한데
그 가점전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정부의 R&D, 말그대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겠다는 기업이 기본적인
연구소조차 없이 과제를 신청한다는것은 기초공사없이 집을 지으려 하는것처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전략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립절차를 알려드리자면,
▷ 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
▷ 연구소 설립 신고서류 작성
▷ 서류접수 및 운영상담
▷ 인증서 확인서 발급
▷ 현지실사외 사후관리
위에 절차에 성공하더라도 추후에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취소되는 사례는 한국진흥협회에서 실사 평가를 했을때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1년동안 한달 평균 100개에 달하는 연구시설이
취소가 되는 사태를 격기도 하는데요, 연구개발과 관련된
인력이나 규모등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기간안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특허출원 입니다.
"특허" 라는것은 쉽게말해
자신만이 갖고있는 어떤 무언가에대한
독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만의 어떤것이 기술이라면 "특허"로서,
자신만의 어떤것이 이름이라면 "상표"로서,
자신만의 어떤것이 외형이라면 "디자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매출에 연관된 등록특허도 좋지만, 특허출원도 가점으로 인정받기때문에
다양하게 준비하신다면 더 좋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인증이나 정책융자, 정책R&D를 생각하고 있다면
목적에 맞는 전략 특허를 만드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세번째는,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 iso9001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와 메인비즈(경영혁신중소기업)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인증제도입니다.
두 인증 모두 업력이 3년이상 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일정수준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성격입니다.
이노비즈는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 개발의 체계성, 품질성,성장성, 기술개발(지적재산권)실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기술개발의 체계성과 성장성 부문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ISO 9001인증을 통해 품질경영 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품질성 부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 각종 인증을 확보해둔 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취득에
유리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벤처나 이노비즈인증을 획득하면 기술기반 기업으로
어느정도 기술력을 인정받기때문에 정부R&D과제 뿐만아니라,
각종 정부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를 받을수 있고,
융자를 할때 금리우대와 한도증액이 가능하여 자금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알려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가점전략을 잘 준비해서
2017년도엔 무이자 무상환자금인 정부 R&D과제에 도전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지는 혜택이 다양하고 풍성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소설립과 특허!
그러나 단순히 설립만으로 모든게 끝이 아니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립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소 설립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전문회사의
조언을 받아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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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연구소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R&D 정책을 '지원'에서 '육성'으로 전환
성과창출(신성장동력,수출)미 사업 생태계(산학연협력)중심 R&D 투자
민간주도 R&D 전 주기(기획-평가-관리) 혁신
<6대 중소.중견기업 R&D 패러다임 전환>
|
|
기존 패러다임 |
→ |
新 패러다임 |
|
1 |
이슈.상황에 따라 사업확대 |
R&D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 |
|
2 |
R&D 저변확대 지원 위주 |
성과창출 중심(신성장동력,수출)투자 | |
|
3 |
개별기업 중심 R&D |
산업생태계(산학연 협력) 중심 R&D 수행 | |
|
4 |
R&D 개별지원 |
R&D와 상용화 정책 수단 연계 | |
|
5 |
정부 주도 사업 기획.운영 |
민간 주도 사업 기획.운영 | |
|
6 |
획일화된 R&D 평가.관리 |
전문성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체계 혁신 |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가속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이 성과창출 중심으로 대폭 개편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을 그간 R&D 씨뿌리기 차원의 저변확대
“지원”에서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간 중소·중견기업 R&D 정책에 대해 지적된
투자 성과 및 평가 전문성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성과 중심 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16.3.17)”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부 R&D 정책 혁신방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생동감 있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전략을 중심으로 이번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 정책 개편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국가 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국내 대기업들이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대기업들의 국내 고용 기여도와 낙수효과 축소가 가속화되는 등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구조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시급하게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로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글로벌 경쟁상대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 및 우수 연구인력 부족 등 기술력 확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며, 정부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간 정부 노력에 따라 R&D 수행기업 확대 등 R&D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R&D 정책도 기업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상 R&D 씨뿌리기 차원의 “지원” 전략이 아닌 글로벌 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2. 중소‧중견기업 R&D 투자 당면과제 현재 변화된 기업·경제 환경에서 “중소·중견기업 R&D 투자”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구성) 사업이 이슈·상황에 따라 신설․조정됨에 따라 전체 사업 구성 체계의 전략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② (운영방식) 사업별 지원대상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차별성 없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유응모 방식 위주로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정책과 지원 과제간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③ (평가체계) 사업별 특성이 평가에 반영되지 못해 획일적이며,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한다고 할 정도로 평가 전문성 부족합니다. 또한, 사업 공고 및 과제접수가 연초에 집중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적기 R&D 수행을 위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④ (사후관리) 사업화 성공과 관계없이 R&D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 및 온정적 평가로 인해 실질적 R&D 성과 검증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3. 패러다임 전환 세부 내용 ① R&D투자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우선 “성장촉진 R&D" 및 ”산업 생태계 R&D"의 양대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합니다. 성장촉진 부분에선,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을 통해 “창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족한
혁신역량(인력, 인프라 등) 보완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기술전문기업 등과의 협력R&D를 촉진합니다.
② 성과창출 중심 투자 : Two-Track중점 투자 (신성장동력, 수출) (Track 1) 신성장동력 창출
ICT융합, 바이오헬스 등 국가 5대 신산업 분야* 중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분야 발굴·육성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16, 1,200억원) *ICT융합,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고급 소비재 주력산업* 내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분석 등을 통해 경쟁력 견고화 및 시장확대 촉진하여 주력사업을 고도화합니다.(’16, 2,800억원) * 자동차, 반도체, ③디스플레이, 섬유, ⑤에너지, ⑥화학, ⑦일반기계, ⑧가전, ⑨조선해양, ⑩철강 개도국과의 제조기술 격차 및 제품 차별성 감소 등에 따라 제품의 서비스화*를 통한 新사업분야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 기존 제품의 창의적 서비스 융합을 통해 “더 편리한, 더 효율적인” 高수익사업 창출 (Track 2)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투자 사각지대인 중견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향 R&D 투자를 강화하여,
기존 사업(수출 유망, WC-300 등)과 함께 단절된 R&D 성장 사다리를 보완하겠습니다.
③ 산업생태계중심 (산학연 협력,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 첫째, 대학·연구기관의 R&D역량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합니다. 판교 제2밸리, 서울 우면지구 등 수도권 핵심 거점의 산학연 공동 클러스터 內 “중소․중견기업 R&D 특화센터”를 운영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과대학 내에는 공학컨설팅 센터를 활성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미래 먹거리 기술개발을 위한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R&D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R&D 단계별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 기술전문기업을 선정하고, R&D 위탁연구기관 및 바우처 활용대상에 해당기업 포함을 추진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디자인 분야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 디자인 R&D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대-중견-중소기업”간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기업 협·단체 등을 통해 분야별 중소기업 공통의 애로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반성장 촉진형 R&D를 위해 민·관공동투자펀드 추가 조성하고, 협업에 따른 분쟁 방지 등 협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간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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